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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 오브 아메리카

고의적인 계약 위반

월요일 5월 23, 2016
뉴욕시, 뉴욕주, 미국

2016년 5월 23일,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은 '허슬(Hustle)' 사건에서 컨트리와이드(Countrywide)가 패니메이(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에 저품질 모기지를 공급했다는 배심원단의 사실 인정이 사기가 아닌 '고의적인 계약 위반'만을 뒷받침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 사기 소송은 금융기관 개혁·회복·집행법(FIRREA) 조항에 근거했습니다. 이 판결은 모기지 공급 계약 당시 사기 의도가 없었다는 점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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